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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상거래

작성자 내이불(ip:)

작성일 2017-09-20 13:44: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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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 

 

-   1   -

전자상거래 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 ( )  

표준약관  제 호 1 0 0 2 3 개정 ( 2 0 1 5 .   6 .   2 6 .   )

제 조 목적 1 ( ) 이 약관은 은성침장 회사 전자상거래 사업자 가 운영하는 은성침장 사이버 몰 이하  몰 이라 한다 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 이하  서비스 라 한 “ ” ) ( “ ”

다 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 ) ․

목적으로 합니다.

  ※ 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 PC ,  「

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.」

제 조 정의 2 ( )

몰 이란 은성침장  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 이하  재화 등 이라 함 을 이용자   ① 

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

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 , 

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.

이용자 란  몰 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 몰 이 제공하는 서비스    “ ” “ ” “ ” ② 

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.

  ③  회원 이라 함은  몰 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 몰 이 제 ‘ ’ “ ” ,  “ ”

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.

비회원 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 몰 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    ‘ ’ “ ” ④ 

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
제 조  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3 ( ) 

몰 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소비    “ ” ,  ( ① 

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 ),  ․ ․

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 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등을  ,  ,  , 

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 사이버몰의 초기 서비스화면 전면 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 .  , -   2   -

있습니다.

몰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    “ ② 

약철회배송책임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 ․ ․

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

여야 합니다.

  ③  몰 은 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“ ” ,  「 」 「

에  관한  법률 전자문서  및  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,  ,  ,  」 「 」 「 」

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 이용촉진  및  정보보호  등에  관한  법률 ,  ,  「 」 「 」

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 ,  「 」 「 」 

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
몰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    “ ” ④ 

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 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 7

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 .  , 

한  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 몰 은 개정  30 .   " “

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

니다. 

몰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    “ ” ⑤ 

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 

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 . 

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 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 3

내에  몰 에 송신하여  몰 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 “ ” “ ”

적용됩니다.

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   ⑥ 

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 ,  , 

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

관례에 따릅니다.

제 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4 ( ) 

몰 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   “ ” . ① 

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    1. 

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    2. 

기타  몰 이 정하는 업무     3.  “ ”

몰 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    “ ” ② -   3   -

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

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 . 

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.

몰 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등의 품    “ ” ③ 

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

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.

전항의 경우  몰 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   “ ” .  ,  ④ 

몰 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 “ ”

다.

제 조 서비스의 중단 5 ( ) 

몰 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    “ ” ,  ①  ․

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

다.

몰 은 제 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    “ ” 1 ② 

이용자 또는 제 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몰 이 고의 또 3 .  , “ ”

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
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    ,  ,  ③ 

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 몰 은 제 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 “ ” 8

지하고 당초  몰 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“ ” .  , 

몰 이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 “ ”

는 적립금 등을  몰 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 “ ”

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.

제 조 회원가입 6 ( ) 

이용자는  몰 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    “ ” ① 

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.

몰 은 제 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    “ ” 1 ② 

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.

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 조제 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     1.  7 3

이 있는 경우 다만 제 조제 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 년이  ,  7 3 3 경과한 자

로서  몰 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“ ” .

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    2.  ,  , -   4   -

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 몰 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     3.  “ ”

되는 경우

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 몰 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    “ ” ③ 

니다.

  ④  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 변경이  있는  경우 상당한  기간  이내에    , 

몰 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 “ ”

다.

제 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7 ( ) 

회원은  몰 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 몰 은 즉시 회원탈    “ ” “ ” ① 

퇴를 처리합니다.

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몰 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    , “ ” ② 

정지시킬 수 있습니다.

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    1. 

몰 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  몰 이용에 관련하여      2. “ ” ,  “ ”

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

다른 사람의  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     3.  “ ” 

질서를 위협하는 경우

몰 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     4. “ ”

위를 하는 경우

몰 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 회 이상 반복되거    “ ” ,  2 ③  ․

나  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 몰 은 회원자격을 상 30 “ ”

실시킬 수 있습니다.

몰 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    “ ” .  ④ 

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 일 이상의 기간을  ,  30

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.

제 조 회원에 대한 통지 8 ( )

몰 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 몰 과 미리 약정하여 지    “ ” ,  “ ” ① 

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.

몰 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 주일이상  몰 게시판에     “ ” 1 “ ”  ② 

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 .  , -   5   -

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.

제 조 구매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9 ( ) 

  ①  몰 이용자는  몰 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 “ ” “ ”

신청하며 몰 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 , “ ”

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. 

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      1. 

받는 사람의        2.  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 ,  ,  ,  ( ) 

입력

 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설치비 등의 비용부담      3.  ,  ,  ․

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

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 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       4.  3.

예 마우스 클릭          ( ,  )

재화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 몰 의 확인에 대한 동의       5.  “ ”

결제방법의 선택       6. 

  ②  몰 이 제 자에게 구매자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 개인정 “ ” 3 1) 

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 , 2) , 3) 

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, 4) 

기간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 . (

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.)

    몰 이 제 자에게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 “ ” 3 ③ 

는 경우에는  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 1)  , 2) 

업무의 내용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사항 . (

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서비스제공에 관한 계약이행을 위해  .)  , 

필요하고 구매자의 편의증진과 관련된 경우에는 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 「

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 」

통해 알림으로써 고지절차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.

제 조  계약의 성립 10 ( )

몰 은 제 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    “ ” 9 ①  

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 .  , 

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

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.-   6   -

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    1.  ,  , 

미성년자가 담배 주류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     2.  , 

매하는 경우

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 몰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     3.  “ ” 

하는 경우

몰 의 승낙이 제 조제 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    “ ” 12 1 ② 

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.

몰 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    “ ” ③  가

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,  .

제 조 지급방법 11 ( )  몰 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 “ ”

각 호의 방법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몰 은 이용자의 지급 .  , “ ”

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 추가하여 징수할 수 

없습니다.

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     1.  ,  , 

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    2.  ,  , 

온라인무통장입금     3. 

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    4. 

수령 시 대금지급     5. 

마일리지 등  몰 이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    6.  “ ”

몰 과 계약을 맺었거나  몰 이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      7. “ ” “ ”

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    8. 

제 조 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12 ( ) ․

몰 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    “ ” ① 

다.

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   ② 

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 몰 “ ”

은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

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 조의 청약철회 등 .  15

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.

제 조 재화 등의 공급 13 ( )

몰 은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   “ ” ,  ① 

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 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 7-   7   -

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몰 이 이미 재화 등 ,  .  , “ ”

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 

날부터  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 몰 은 이용자가 재화 등 3 .   “ ”

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.

몰 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   “ ” ,  ,  ② 

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 몰 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 .  “ ”

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 몰 이 고 .  “ ”

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 ․

제 조 환급 14 ( )  몰 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 “ ”

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

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 영업일 이내에 환급 3

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.

제 조 청약철회 등 15 ( )

  ①  몰 과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 “ ” 「전자상거래 등에서

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 13 2 」 

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 (

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 일 이내 ) 7 에는 청약의 철회

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 .  ,  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

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규정에 따릅니다. 

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    1 ② 

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.

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     1.  ( , 

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 

할 수 있습니다)

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     2. 

경우

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     3. 

소한 경우

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     4. 

포장을 훼손한 경우

제 항제 호 내지 제 호의 경우에  몰 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    2 2 4 “ ” ③ 

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

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.-   8   -

이용자는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    1 2 · ④ 

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

은 날부터  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 일 이내 3 ,  30

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.

제 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16 ( )

  ①  몰 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 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“ ” 3

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 몰 이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 .  “ ”

환급을 지연한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 「

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에서 정하는 21 2 」  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 

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.

몰 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    “ ” ② 

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

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 

요청합니다.

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   ③ 

담합니다 몰 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 . “ ”

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 .  ·

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 

필요한 비용은  몰 이 부담합니다 “ ” .

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 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 몰 은 청약철    “ ” ④ 

회 시 그 비용을  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

합니다.

제 조 개인정보보호 17 ( )

몰 은 이용자의 개인    “ ” ①  정보 수집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 

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. 

몰 은 회원가입시 구매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지 않습니    “ ” ② 

다 다만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구매계약 이전에 본인확인이 필요 .  , 

한 경우로서 최소한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

니다.

  ③  몰 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 “ ” ·

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. -   9   -

 ④  몰 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 “ ” , 

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 제공단계에 3 ·

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.  , 

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.

몰 이 제 항과 제 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    “ ” 2 3 ⑤ 

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 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 ( ,  ,  ), 

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 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 제공받은자 제공목적  ,  3 ( , 

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 )  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 

법률」 제 조제 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   22 2

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
이용자는 언제든지  몰 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    “ ” ⑥ 

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 몰 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 “ ”

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 몰 은 그  .  “ ”

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.



  ⑦  몰 은 개인정보 보호를 “ ”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 최소한  

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 , 

분실 도난 유출 동의 없는 제 자 제공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 ,  ,  ,  3 , 

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.

몰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 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    “ ”  3 ⑧ 

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

다.

  ⑨ 몰 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 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  “ ” · ·

정해두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거 .  · ·

절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수집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  , 

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을 이유로 회원가입 등 서비스 제 · ·

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.

제 조 몰 의 의무 18 (“ “ )

몰 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    “ ” ① 

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 ,  ․

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.

몰 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    “ ” ② 

개인정보 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( ) .-   1 0   -

몰 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   “ ” 3 ③  「 」  ․

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 ․

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.

몰 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    “ ” ④ 

습니다.

제 조 회원의  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9 ( ID  )

제 조의 경우를 제외한  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    17 ID ① 

다.

회원은 자신의  및 비밀번호를 제 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   ID  3 . ② 

회원이 자신의  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 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    ID  3 ③ 

지한 경우에는 바로  몰 에 통보하고  몰 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 “ ” “ ”

에 따라야 합니다.

제 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20 ( )  .

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    1. 

타인의 정보 도용     2. 

몰 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    3. “ ”

몰 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 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     4. “ ” ( ) 


몰 기타 제 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    5. “ ”  3

몰 기타 제 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    6. “ ”  3

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     7.  ,  ,  , 

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

제 조 연결 몰 과 피연결 몰 간의 관계 21 ( “ ” “ ”  )

상위  몰 과 하위  몰 이 하이퍼링크 예 하이퍼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   “ ” “ ” ( :  ,  ① 

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 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 몰 ) ,  “ ”

웹 사이트 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 몰 웹사이트 이라고 합니다 ( ) “ ”( ) .

연결 몰 은 피연결 몰 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등에 의하여 이용    “ ” “ ” ② 

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 몰 의  “ ”

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 

대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-   1 1   -

제 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22 ( )

몰 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 몰 에 귀속합    “ “ ” “ ① 

니다.

이용자는  몰 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 몰 에게 지적재산권이 귀    “ ” “ ” ② 

속된 정보를  몰 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 “ ” ,  ,  ,  , 

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 3

다.

몰 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    “ ” ③ 

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.

제 조 분쟁해결 23 ( )

몰 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    “ ” ① 

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. ․

몰 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    “ ” ② 

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 .  , 

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.

몰 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    “ ” ③ 

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 ·

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.

제 조 재판권 및 준거법 24 ( )

몰 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    “ ” ① 

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 , 

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 .  , 

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.

몰 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   “ ” . ② -   1 2   -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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